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6. 10. 선고 99구1822 판결：확정
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9]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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